법령 해사안전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법 2015. 2. 11. 선고 2013노2387 판결
[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5상,368]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|